정책

  • 작성일 : 2021-06-01 11:14:00

    수정일 : 2021-06-01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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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예산낭비 감시 시민이 직접 참여

    무보수·명예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2명으로 제2기 감시단 구성

    - 작성일 : 2021-06-01 11:14:00

    - 수정일 : 2021-06-01 14:34:00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주축이 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재정감시 활동을 벌이는 ‘제2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봉사 성격의 무보수·명예직으로 선발 된 5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제2기 시민감시단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기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지원자 32명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임기는 제1기 시민감시단은 2년이었으나, 제2기부터는 1년으로 단축됐다.

     

    제1기 시민감시단은 지난 2년간 활동하면서 총 18건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했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결과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독자적으로 33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2020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집중 모니터링 등 예산낭비 방지에 앞장섰다.

     

    지난 4월 위촉된 제2기 시민감시단은 지난 5월 28일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열어 첫 대면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원 투표를 통해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박현숙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이해와 우수사례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인천시는 제2기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련해 제1기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예산 스터디 추진, 예산낭비 신고 우수사례 공유,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시민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참여예산 총회 등 각종 행사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신고 처리결과를 시민감시단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채택된 신고 우수사례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한편,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계철 제2기 시민감시단장은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중복·과잉 투자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보조금·출연금 관리 소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감시해 당당한 시민권리 찾기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제2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출범을 통해 예산낭비 신고 활동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활동으로 인천시의 재정 신뢰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