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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0-29 20:02:00

    수정일 : 2021-10-29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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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권 초광역협력, 행정통합 아닌 도시연합 구상 필요

    도시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방식 구상 필요

    - 작성일 : 2021-10-29 20:02:00

    - 수정일 : 2021-10-29 20:11:00

     

    호남권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방식보다는 도시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방식의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큐브정책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전북도당, 광주광역시의회 등과 공동으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호남권 초광역협력 토론회’를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제안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발제자로 나서 “행정통합 방식보다 기존 광역자치단체는 존치하고, 권한과 기능이 대폭 이양되는 도시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과 전북이 독자권역 광역화(메가시티)와 별개로 초광역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어 “초광역협력사업은 명확한 주체와 독자적 재원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분권균형발전부로 확대 개편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부처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균형추 역할을 강조하며 “당내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를 권역별 맞춤형 초광역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당이 주도해 호남권 시‧도간 산업의 연계성을 파악한 뒤 예산을 확보하고, 초광역산업 실현을 위한 도시연합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김성주 (국회의원)은 “광주‧전남과 전북은 전략사업과 예산이 각자의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어서 연계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며 “호남권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간적 전략을 넘어서, 전북이 포함된 산업적 전략이 없다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국회의원)도 온라인 참석을 통해 “전남은 광주‧서부‧중남부‧동부권 등 지역적, 산업적 특색이 달라서 강 전 수석이 제안한 호남권 6개 도시연합 구상에 동의한다”며 “기존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초광역프로젝트를 개별 부처에 맡기지 말고, 지역이 함께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토론장 패널로 참석한 이용빈 중앙당 대변인(국회의원)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문재인정부의 초광역협력으로 발전전해 우리 지역이 선도국가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당내 초광역협력특위를 설립해 지혜를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상준 광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 트렌드인 초광역협력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지역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며 “협업과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초광역협력의 목적인 만큼 광주‧전남‧북의 실질적인 산업연계성 진단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