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10-06 10:33:00

    수정일 : 2021-10-06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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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뉴딜정책 패러다임 전환 준비 중

    공공위주의 사업보다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결합

    - 작성일 : 2021-10-06 10:33:00

    - 수정일 : 2021-10-06 11:03:00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정부주도의 확장적 지역개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와서 도시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공적재원 및 사업수를 대폭 확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해 왔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19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으며, 낙후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521호)와 공공임대주택 공급(466호), 도심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거점시설 50개소 건립, 주차장 641면 확보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동구 불로동 ‘지켜온 천년, 만들어갈 백년 불로고분마을’과 서구 평리1동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 사업이 선정돼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공모기준에 맞추기 위한 공공중심의 획일화된 사업계획 수립, 공모단계의 형식적 주민 참여 등 문제점도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공공중심의 사업계획 수립에서 탈피하고 민간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주민들이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기획 및 실행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마을 수익 창출 등 사업 기획 및 실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뿐 아니라 사업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올해 2개소를 추진 중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지원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을 유지·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주민 조직(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적극 육성해 사업의 효과와 이익이 그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킨다.

     

    대구는 지역의 장점인 근대건축물, 한옥 등 역사·문화자산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빈점포 등 폐·유휴공간이 많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활용 잠재력이 있는 유휴공간들을 시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매력적인 청년 주거공간 등 다양한 청년실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선도 사례로 2020년 대구시가 매입한 ‘무영당’과 ‘대지바’ 등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청년활동가·기획가 등 지역의 인적자원들과 함께 활용방안을 실험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2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원도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대구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