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작성일 : 2021-10-05 17:50:00

    수정일 : 2021-10-05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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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다가구주택, 관리비 꼼수 인상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대책 마련해야

    - 작성일 : 2021-10-05 17:50:00

    - 수정일 : 2021-10-05 17:58: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원룸,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관리비 꼼수 인상’이 발생해 청년,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관리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하여 주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룸, 다가구 임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관리비 꼼수 인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라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인들이 해당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29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작년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면서 원룸,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은 보증금 5% 인상과 별도로 관리비를 2배 넘게 인상해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렇게 원룸,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과 달리 관리비를 규제할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작성, 보관,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50세대 이하가 대다수인 원룸, 다가구주택은 경우에는 관리비 내역 공개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인상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왜 인상됐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올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웃 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서면 동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소병훈 의원은 “사실상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작동하는 현재 상황은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원룸, 다가구주택에는 주로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주거 약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 관련 규정을 추가해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청년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관리비 인상 시, 임대인이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 관계 개선법 에서 관리비의 인상 시 인상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1년 내에 관리비가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입법례를 참고해 주거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료(차임)의 증액청구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이내(연 5%)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하 ‘임대료 상한제’).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제23조에 따라, 투명성을 위해 관리 주체가 10개 비목별로 부과내역을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관리비 부과내역을 비목별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 징수에 있어 별도로 적용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임대인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 시,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 또한, 관리비는 임대료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를 인상하고 임대료(차임)를 유지하는 이른바 ‘꼼수 인상’ 같은 불공정 행위로 원룸, 다가구주택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원룸,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처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 등이 인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액청구의 세부내역을 서면을 통해 공개 및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을 방지해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