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소식

  • 작성일 : 2021-10-01 16:45:00

    수정일 : 2021-10-01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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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네 곳 중 한 곳은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해

    부실 운영 예산 낭비하고 있는 조직, 과감한 정비 필요

    - 작성일 : 2021-10-01 16:45:00

    - 수정일 : 2021-10-01 17:02:00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와 관련해 존치 필요성,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운영실적 등 많은 문제 지적이 있어 왔다.

     

    박완수 국회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8,071개 (광역 3,499개, 기초 24,57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위원회의 한해 운영경비는 38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의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이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만도 1/4이 달한다.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산한 연간 평균 회의 실적에서 울산광역시(2.9회), 광주광역시(3.0회), 전라북도(3.0회) 등은 평균에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처럼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조직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