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8-25 09:31:00

    수정일 : 2021-08-25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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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9건 예타 통과

    경남도, 23년의 기다림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

    - 작성일 : 2021-08-25 09:31:00

    - 수정일 : 2021-08-25 09:35:00

     

     

    경상남도는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국도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비롯한 도내 9개 사업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한려대교(현수교) 건설 계획을 세우며 처음 추진되었으나 2002년, 2005년, 2011년, 2015년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때마다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로부터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 사업에 유리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를 받아왔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분석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평가해 과거 불리한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초 사업 구상 이후 남해·여수 지역 주민, 도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지역과 정당을 넘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무려 23년 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이전까지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 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된다. 여수·순천과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이 수월해져 경제적 상승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남해군민들은 여수시의 우수한 의료시설과 여수엑스포역의 KTX를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교통·문화 분야에서 삶의 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국도58호선 밀양 부북-상동 건설, 국지도 67호선 함안 여항-창원 내서 등 6건의 사업이 일괄예타 종합평가를 통과함으로써, 도내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 착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밖에 국도77호선 고성 동해 장좌-양촌 건설과 국도14호선 거제-남부 일운 건설은 종합평가와 별개로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이로써 도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 신공항 건설이 예타를 통과한 주요 도로 건설사업과 맞물려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7건이 내달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도내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경우, 해저터널을 포함한 서부 경남지역 사업은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역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부내륙권역 사업은 2024년 준공될 함양-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남해안 남중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제5차 5개년 계획의 조기 건설 우선 순위에 최종 반영되는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다”며, “도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도내 주요 도로 건설사업을 서둘러 착공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로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