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7-05 17:59:00

    수정일 : 2021-07-05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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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김천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상의 전환, 청년 특구 3가지 정책적 의미

    - 작성일 : 2021-07-05 17:59:00

    - 수정일 : 2021-07-05 18:11:00

     

    경상북도는 지난 1일 열린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 선정 절차인 국무총리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서 경북은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안동의 ‘산업용 헴프(HEMP)’에 이어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2021.8월부터 2025.7월까지 4년간 총 290억 규모의 예산으로 경북 김천시 구도심과 혁신도시 일원에서 11개의 첨단물류 혁신기업*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구참여기업은 ㈜쿠팡, ㈜피엘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바이쿱), 비엔씨테크, ㈜이삼사, ㈜에코브㈜에임스, ㈜메쉬코리아, ㈜리턴박스, ㈜모토벨로, ㈜누리기술 등 11개사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과 관련해, 5일에는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道, 도의회, 김천시, 시의회, 경북TP, 특구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사를 대상으로‘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지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올해 새로 지정받은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생활물류 수요 폭증으로 최소 5년 정도 앞당겨진 물류유통 산업의 변화와 흐름에 주목하여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물류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자 추진하였다.

     

    도심지 노외주차장에 주차장을 겸용하는 스마트 생활물류거점을 구축하여 ▷중소상공인 전용 풀필먼트 물류서비스*와 중소상공인 제품과 기존 택배물품의 이종 물류를 통합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구축된 배송거점을 기반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는 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 이고, 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된다.

     

    경북도는 특구사업을 통해 ▷상생-협력모델, ▷지역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그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먼저, 김천 구도심의 전통시장과 신도심의 혁신도시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도심 내 물류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시대의 첨단IT 물류 서비스기업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운영해 나간다.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도심에‘우리 동네 물류창고’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최근 설명회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물류서비스 산업은 생산비중의 경우 제조업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취업유발계수와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제조업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특구기간 내 신규고용 105명, 기업유치 및 창업 30여개 기업 2030년까지 신규고용 630명, 기업유치 및 창업 60여개 기업이다.

     

    이번 특구사업에서 새로 주목할 점은 3륜형 전기자전거인 카고 바이크를 활용해‘일반인 배송 오픈플렉스’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쿠팡의 일반인 플렉스 사업과 유사하지만, 자가용과 이륜차 중심이 아닌, 거주민 중심으로 누구나 사용가능한 전기자전거를 대여해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 이는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금지 등 사회문제해결에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따르면 최근 열린 혁신도시 인근 주민설명회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일반인 배송 오픈플렉스’사업에 상당한 관심과 참여의사를 보였다.

     

    또한, 경북은 제조업 기반 경쟁력을 주력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왔었다면, 4차 산업시대는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점에 주목해 특구사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하나의 밸류(Value) 체인으로 엮는 대표적인 융‧복합 특구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신개념 스타트업 기업이 전방에서 물류서비스를 이끌고 친환경 배송수단 부품 및 연관 기업은 후방에서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융합으로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활성화 되지 못했던 물류용 전기자전거 산업의 제도정비를 통해 시장을 만들어 준다면 2026년까지 연평균 13.3%성장이 예상되는 유럽시장 등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자전거생산업체의 해외생산시설 국내 유턴**이 가능해지며 지역기업이 참여한 물류용 전기자전거 부품(약1,000개 부품사용)에 대한 신 공급망이 창출될 것이다.

     

    이삼사 社는 유럽 7개국(프랑스, 벨기에 등) 대상 연간 최소 7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3,500대 수출 가능(유럽 3륜형 전기자전거 판매량 상승률 연 34%) 하며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는 이삼사 社는 국내에 연간 2,000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 구축을 검토 중이며 특구사업자인 쿠팡에서 1,000대 구매 의사와 약 120명 고용창출 기대된다.

     

    끝으로, 도심생활물류 배송수단을 친환경으로 혁신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가는 사업모델이 될 것이다.

     

    현재는 도심배송에 주로 1톤 택배트럭이 주행하고 있는데, 디젤 1톤 트럭의 경우 연간 1대당 7.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를 친환경 전기자전거로 8대로 대체할 시에는 연간 소나무 1,16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구사업을 통해 친환경 효과와 경제성이 모두 입증될 경우 대형물류기업들이 구매하여 도심배송수단에 적극 활용한다면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당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28개의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지만, 최종 특구로 지정 확정된 것은 경북을 포함 전국에서 단 4개뿐이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Top-down방식으로 진행된 2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기획하여 선정된 특구는 경북을 포함 2개뿐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부터 7월까지의 특구지정을 위한 기나긴 대장정에서 이와 같은 경북도의 괄목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곳곳에 숨은 노력들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과정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풀리지 않는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출신의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끊임없는 설득과 협의를 통해 부처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道 4차산업기반과, 김천시, 경북TP 전담조직인 규제혁신센터(전국 최초), 그리고 특구사업자 간에 긴밀한 유기적 협업으로 한 팀이 되어 각자 역할 축을 담당함으로써 부처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간 점이 주효했었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특구의 총괄주관인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은 “각 분야별 최고의 혁신기업 11개사로 구성된 드림팀을 잘 이끌어서 혁신적인 첨단물류 신산업의 물꼬를 트고, 지역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은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의 요지로서 국토부, 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과 연계하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북도, 경북TP와 적극 협업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사업으로‘변해야 산다’라는 도정방향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대표 정책사례이다”라며, “이번에 지정되는 특구는 미래 물류산업 육성의 첫걸음으로 통합신공항의 항공물류와 연계한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부품소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들이 물류스타트업에 도전하여 성공스토리를 써내려 가는 청년도전 특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상북도는 지난 3년 간 특구를 통해 일구어낸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퍼스트 펭귄*’의 의지와 각오로 물류신산업 육성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