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작성일 : 2021-06-28 13:15:00

    수정일 : 2021-06-28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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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리콜, 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 작성일 : 2021-06-28 13:15:00

    - 수정일 : 2021-06-28 17:19:00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홍근·송재호·윤후덕·이낙연·임호선·전용기·홍성국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교환·환불중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게 된 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업무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약력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알리는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안 제47조의4제3항 신설).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7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의8제1항).

     

    라. 중재부의 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기피 신청 등에 관한 절차를 통지해야 함(안 제47조의9제5항).

     

    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개선함(안 제47조의10제2항부터 제5항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