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6-23 15:29:00

    수정일 : 2021-06-23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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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지방분권과 행정통합’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광역단체 통합 근거 마련 제안

    - 작성일 : 2021-06-23 15:29:00

    - 수정일 : 2021-06-23 15:37:00

     

    경상북도는 23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장교식 학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해외통합사례와 시사점 중심의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형태 논의에 대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기조 강연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장단점,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지방분권법 개정(안)’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조정찬 (전)숭실대 교수는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기초와 광역의 중층제가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道) 지역도 도시지역과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광역간의 통합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진국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도시권 개발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사례분석 등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agenda)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가 되어야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수도권 집중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통한 행정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대구경북이 자립적 성장기반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학문적 뒷받침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