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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9-04-28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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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김대일 경북도의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촉구

    - 작성일 : 2019-04-28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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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 2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이 불합리한 규제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지역민은 지난 4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댐 주변 지역 231㎢가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는 안동 지역의 약 15%에 해당돼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기 준공된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동댐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1개 댐 주변 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규모 해제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하다”며 “중복‧일괄적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제 범위가 넓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동댐의 보전지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안동댐 건설로 고통받아 온 지역민 배려와 타 지역 댐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전지역 해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댐은 단순한 물 공급이 아닌 친수, 건강, 휴식 자원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축사, 공장, 제조업소, 음식점뿐만 아니라 농가용 창고,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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