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칼럼

  • 작성일 : 2019-04-2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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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의적 광범위한 정보활동에 제동

    소병훈 의원, 경찰법 개정안 등 경찰개혁법안 4건 발의

    - 작성일 : 2019-04-2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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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자의적 정보활동 제한과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경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게 경찰개혁위원회의 지적이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찰공무원법의 경우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이 부당한 정치 관여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특례 규정을 뒀다.

     

    소병훈 의원은 “무제한적이고 무소불위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담보라는 경찰 본래의 사명에 맞는 정보활동이 이뤄지도록 개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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