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방치된 색각이상자 지원대책 및 사후 관리대책 마련된다

복지부 장관“색각이상자 지원과 사후관리 필요성 공감, 법률 개정 등 검토”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준‧부사관 10.54%, 군무원‧기타 15%로 성범죄에 대해 유독 병사의 무죄비율 낮아

최근 5년간‘해임’된 성비위 교사 27명, 버젓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강득구 의원, “성비위 교사에 대한 제한적 정보공개제도 도입해야”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학생과 교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하고, 학생 성인지 교육 강화해야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지방재정 멍든다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10년 이상 정기감사 피한 지자체 전국 226곳 중 81곳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한병도 의원, 중장기 재정관리 통해 공기업 부채 엄격한 관리 필요해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네 곳 중 한 곳은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해

부실 운영 예산 낭비하고 있는 조직, 과감한 정비 필요

인공유방, 연평균 부작용 신고 900건 넘어

인체삽입의료기기, 환자중심 추적관리 내실 기해야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지역사랑상품권 인구 규모와 별개 제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