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5-20 14:27:00

    수정일 : 2021-05-20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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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 개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전라북도 공동

    - 작성일 : 2021-05-20 14:27:00

    - 수정일 : 2021-05-20 14:33:00

     

    전북도는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부 출범 4주년 기념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전북에서 개최된 대토론회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주요 내빈과, 도내 학계 및 산업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기업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계 전문가 간 소통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토론회는 개회식 및 전라북도와 정책기획위원회 간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약식과 전북의 지역 균형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정자문단 출범식이 개최되었으며, 전북지역 균형뉴딜 추진방안 모색과 성공적인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는바 제1세션은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제2세션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제3세션은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3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특별강연으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맡은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소개와 추진전략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균형 뉴딜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 요인은 지역 주도의 창의적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얼마나 발굴하여 추진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1세션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산업국장의 발제와 임성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1세션에서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육성 추세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에 맞춰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라북도가 그린뉴딜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산학연 집적화 및 균형발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린수소 중심 수소 경제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개최된 2세션에서는 소준노 우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용찬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강진 전북연구원 본부장, 성기만 새만금개발청 전문위원의 발제와 신원식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원용찬 전북대학교 교수는 ‘휴먼 그린뉴딜과 거대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국판 뉴딜과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과 포스트 뉴딜과 거대한 전환, 그리고 휴먼 그린자본주의를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한국판 뉴딜 지역 정착 강화 방안’을 주제로 경제위기와 경제사회 구조의 급변화 속에서 지역 주도로 국가적 위기를 발전의 기틀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역 산단의 대개조 등 3대 뉴딜, 9대 분야, 27개 역점 추진과제를 소개하였고, 성기만 새만금개발청 전문위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그린뉴딜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전략과 탄소중립사회 건설의 선도거점으로서 새만금의 위상 확립을 소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은 전북형 뉴딜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지역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야 함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타면제 또는 간이 예타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의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뉴딜사업에 따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균특회계, 뉴딜계정)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제3세션은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개최된 3세션에서는 황지욱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채준호 전북대 교수, 김현철 군산대 교수의 발제,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 일자리 정책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역 일자리 정책 변화와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탄소산업 협동조합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과제 등을 제시하였고, 김현철 군산대 교수는 전기차 산업과 연계한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정책 소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지역 주도의 독창적인 일자리 모델 구축과 추진을 통해 노사 상생 및 지역사회 상생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이 선택한 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이라고 하면서, 전북형 뉴딜은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핵심사업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한국판 뉴딜 전북 대토론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전북형 뉴딜의 성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라북도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상호 굳건한 협력 시스템을 통해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5. 20. 지역 언론인, 새마을지도자, 전북 국정자문단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한국판 뉴딜 홍보와 지역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남다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대엽 위원장은 5. 21.에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12개) 및 도내 주요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