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5-01 07:09:00

    수정일 : 2021-05-01 0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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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시작한다

    경남도, 온라인 서명과 시민의식 제고 행사 등 정책성평가 적극 대응

    - 작성일 : 2021-05-01 07:09:00

    - 수정일 : 2021-05-01 07:18:00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0일 진해신항 1단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KDI는 5월부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조사를 거쳐 정책적 타당성의 종합평가(AHP)를 산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등과 함께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평가항목 중 지자체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성평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지역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와 지역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4일 경상남도 창원상공회의소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3월 10일에는 창원시의회, 3월 19일에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건설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하였다.

     

    또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창원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진해신항에 대한 창원시민들의 인식과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진해신항은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시설로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2%, 진해신항이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86.4%로 나타났으며, 56.4%가 진해신항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주관) 창원시 (수행) 창원시정 연구원, ㈜THE통계연구소 (표본오차)95% (신뢰수준) ±6.2%P

     

    경남도는 지역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일회성 건의나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타 통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성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인식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주민설명회(공청회), 전문가 포럼 등 지역 염원과 기대를 담을 수 있는 행사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진해신항 1단계 사업은 접안시설 9선석, 항만배후단지 67만4천㎡, 호안 8.08㎞, 방파제 1.4㎞, 임항교통시설 6㎞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7조 7,001억 원으로 203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진해신항 건설로 선박 대형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해상화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컨테이너부두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처리 기능 강화, 물류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 확대 등으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 2020년 부산항 처리량 2,181만TEU*, 2025년 2,545만TEU, 2030년 3,012만TEU 달성 목표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또한,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메가포트(지능형 초대형항만)로 조성하여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싱가폴, 중국 등 동북아 주요 항만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 6위권(환적 2위) 항만의 위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