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4-26 12:28:00

    수정일 : 2021-04-26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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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공동대응 제안에 전국 지방정부 화답

    21개 지방정부 신규 참가 의사 밝혀

    - 작성일 : 2021-04-26 12:28:00

    - 수정일 : 2021-04-26 14:09: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후 21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북구, 강원도 정선군‧고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도는 현재 대구‧경북지역과 제주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여의사를 밝힌 74개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