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4-21 12:59:00

    수정일 : 2021-04-21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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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줄이고 보육의 질 높인다

    국공립 어린이집 110곳 선정 시험운영

    - 작성일 : 2021-04-21 12:59:00

    - 수정일 : 2021-04-21 16:42:00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시는  총 52억 원('21년 17억, '22년 35억 원)을 시비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특히,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0세 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손이 가장 많이 가고, ‘3세 반’은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 수가 직전 반(2세 반 7명)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특히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지만,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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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서울시제공)

     

    이런 이유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14년 말 844개소→'20년 말 1,749개소)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국공립)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약 10회 이상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인건비 지원 방법, 운영계획 기본 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월 19일(월) 25개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21일(수)~30일(금)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