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작성일 : 2021-04-20 18:20:00

    수정일 : 2021-04-2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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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 기대

    - 작성일 : 2021-04-20 18:20:00

    - 수정일 : 2021-04-20 18:30:00

     

    한병도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하여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절대 부족하여, 이륜자동차의 인도 및 노상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주차장법 제6조 제1), 이륜자동차의 주차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구비하도록 한 결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다수 지역의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전무한 데 기인한 것임(동법 제6조의2).

     

    참고로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역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도 존재함(동법 제17조 제2, 19조의3 2, 24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1). 그럼에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거부 문제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실정임. 이 또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미비한 데 기인한 것임.

     

    이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되,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구비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