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4-09 18:24:00

    수정일 : 2021-04-09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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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제1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하세요

    전국 최초,「기계설비법」 시·군 담당자 실무교육 완료

    - 작성일 : 2021-04-09 18:24:00

    - 수정일 : 2021-04-09 18:36:00

     

    강원도는 ‘기계설비법’이 2020년 0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APT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학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행정기관 건축물)이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 제정(`18.4.17.)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20.4.18.)되었으며,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21.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건축물은 2020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은 801개소로 2021년에 138개소, 2022년에 221개소, 2023년에 442개소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5만m2 이상 건축물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2022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탁 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를 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후 강원도(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 ☏033-249-2802)에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 이상(특급 1명, 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과 장비 21종(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강원도는 기계설비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2021년 4월 6일 2시간 동안 영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회의 안장상 상무 등 2명의 협조를 받았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원도 홈페이지*에 알기 쉽도록 “기계설비관리” 창을 개설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 뿐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기대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신규로 생기는 업종인 만큼 관심있는 분은 강원도 1호 성능점검업의 등록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