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작성일 : 2021-01-31 17:23:00

    수정일 : 2021-01-31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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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의원 “사전선거제도 문제점,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

    - 작성일 : 2021-01-31 17:23:00

    - 수정일 : 2021-01-31 17:45:00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사전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실은 의원실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5일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이 현행 사전선거제도의 주요쟁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라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