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소식

  • 작성일 : 2021-10-12 10:32:00

    수정일 : 2021-10-12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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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지방재정 멍든다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

    - 작성일 : 2021-10-12 10:32:00

    - 수정일 : 2021-10-12 15:23:00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회의원은 12일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청남도는 수업료, 교복, 급식 등 ‘3대 무상교육 시리즈’를 비롯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전체예산 대비 28.7%에서 2021년 34.5%로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충청남도청의 복지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2018년 566억에서 2021년 2,264억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020년 적자로 전환, 2021년 2,164억 적자로 기록되었다.

     

    충청남도의 채권 발행 계획도 확대되었다.

     

    충청남도청은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연간 1,6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선 2021년 4,700억, 2022년부터 3,7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와중에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는 기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12.4%에 해당하는 26만 명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결정한바 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6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