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작성일 : 2021-08-31 16:08:00

    수정일 : 2021-08-31 16:12:00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양질의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허영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작성일 : 2021-08-31 16:08:00

    - 수정일 : 2021-08-31 16:12: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취업으로 인한 분리·독립 등 가족 분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구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공유주택이란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개인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택법상의 주거 유형으로 정의하고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유주택을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유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