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8-09 17:20:00

    수정일 : 2021-08-09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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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선제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전략 마련

    지방소멸대응 정책과제 발굴 논의

    - 작성일 : 2021-08-09 17:20:00

    - 수정일 : 2021-08-09 17:24:00

     

    경상북도는 9일 영상회의실에서‘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자문위원들과 지방소멸대응 실행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23개 시군의 인구변화와 실태분석을 토대로 경북 지방소멸대응 방향 등 연구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경북도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데드크로스(사망자수>출생자수) 진입 ▷자연・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가속화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의 인구감소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 부족 및 우수 인력유출, 이용 주민 감소에 따른 의료・문화・복지・교통 등 생활편의서비스 수준 저하, 빈집・폐교・폐점포 등 유휴 자원 확대로 마을 공동화 등 악순환으로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매력적인 경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략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문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정책과제 제안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멸위험지역의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를 인근 시군이 협력해 종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는‘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복지・문화・안전・환경・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두 지역 살기 모델개발과 다양한 도농교류 정책 등을 통해 생활(관계)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간보고 연구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을 마련해 올해 11월까지‘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고령화와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소멸위기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