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작성일 : 2021-07-14 13:19:00

    수정일 : 2021-07-14 13:21:00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 주민참여 사업 발굴 중점, 컨설팅·심의 거쳐 2022년 예산편성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작성일 : 2021-07-14 13:19:00

    - 수정일 : 2021-07-14 13:21:00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 결과 총 11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18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4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안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생활 밀착사업 52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읍면동 단위의 자치계획형 사업이 66건 접수됐으며,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도시 농촌농업, 시민자치‧안전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질적인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성격의 사업발굴에 중점을 뒀으며 지난해 읍면동 주민총회 및 마을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이 모아진 내용이 제안사업에 반영되도록 했다.

     

    제안된 사업은 이달 중 사업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8월부터 사업 제안자와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위원, 부서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총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한 후 공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확정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3일 고마에서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산감시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섭 시장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충분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양질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